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도7375 판결
[경범죄처벌법위반][공2011상,519]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